1998–2025년 규제개혁백서 한국어판에서 규제완화·개선 내용을 찾아 검색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연도를 읽는 방법
‘2021 백서’는 해당 기록이 수록된 백서의 연도입니다. 과거 조치를 재소개한 기록도 있으므로 시행연도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문에 적힌 시점은 원문 표현 그대로 별도 표시합니다.
조치와 권고
완화·개선 내용, 개선·철회 권고, 추진·계획을 구분합니다. 시행 완료 여부를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료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동일 내용과 관련 기록
같은 표제와 같은 조치가 반복되면 한 기록에 수록연도를 모읍니다. 다른 조치나 연도별 변화를 비교할 때는 ‘연도별’ 보기를 이용하세요. 상세 화면의 ‘관련 기록’은 검색어가 겹치는 자료입니다.
수록 범위
본문 텍스트와 이미지 OCR에서 추출한 자료입니다. 목차·심사 통계·일반 법조문을 제외하고, 문맥이 불완전한 기록은 ‘추가 검토 자료’로 구분했습니다. 전체 백서의 모든 과제를 빠짐없이 수록한 목록은 아닙니다.